불가피한 사유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차후 정산부과하기전 또는 후에라도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면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 여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현행 :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개발비용산출내역서는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이내(현행 :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기일을 위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비용은 적어도 개발부담금 부과고지전에 내역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개발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명백하나 부과권자가 이를 전혀 인정치 않고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였다면 부과권자는 추후 같은법 시행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정정등으로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