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용역 물가변동 조정 내역서 작성 중 물가변동 조정 계약금액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계약내용 :

1. 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

2. 계약금액 : 1,795,000,000원

3. 기준공금액 : 1차분(328,000,000) + 2차분(80,000,000) + 3차분(200,000,000) + 4차분(131,000,000) = 739,000,000원

4. 잔여금액 : 1,056,000,000원

- 문의내용

: 물가변동 제외 계약금액은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이전에 계약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인 바, 계약금액 산출시 단수조정을 위한 기술료 부분의 감액된 금액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물가변동 제외 계약금액 반영(1안)하여야 하는 지, 실준공금액만 물가변동제외금액으로 산정(2안)하여야 하는 지 첨부파일을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에서 "계약금액 산출시 단수조정을 위한 기술료부분의 감액된 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동 감액된 급액이 계약금액(자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액)에서 제외된 계약내역서인 산출내역서에 없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동 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의 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부기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인바, 이때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등으로 수정된 경우 승인된 수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이때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 동 지연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지연된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중에서 기 시공하여 물가변동조정신청전에 이미 지급받은 기성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준공되어 이미 지급된 차수계약의 준공대가를 포함)는 그 조정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다만, 동 기성대가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함되는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