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있는 바,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산출내역서성의 총계약금액을 말하는지요?

2. 발주처 승인 완료사항으로, 기 계약단가에 수량만 증가할 경우 산출 내역서 상의 총 계약금액 한도내에서 개산급이 가능한지요?

3. 제39조1항5조의 경우, 기성대가의 지급 시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지급이 가능한 걸로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총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발저처의 승인이 있따면 개산급이 가능한지요?

4.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라 함은 설계변경전의 기성대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발주처지시 및 승인으로 인한 수량증가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전 총계약금액 한도내에서 개산급이 가능한지요?

5. 주공및 타현장에서는 위 요건들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예상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개산급 신청사유서의 내용, 실제 공사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화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계약전에 기성대금을 지급하는것 이 개산급입니다.

개산급은 당초 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수행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므로 향후 예상되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신규비목 또는 수량 증가분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당초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로 기성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고 사후 변경계약후에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며, 단지 막연히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이 예상된다고 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하거나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