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여 공사준공이 지체되었을 경우의 지체상금 징수면제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다급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도급계약일：``94. 11. 26
나. 원도급준공예정일：``95.8. 30
다. 부도발생일：``95.4. 15
라. 연대보증시공 지시일：``95.7. 29
마. 실준공일：``95.9. 30
원도급자가 부도 이전에도 공사진도율(약 9.8%)이 부진한 상태에서 위와같이 부도가 발생하여 보증시공통보일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발주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 통보(``95.7.29)를 하여왔으며, 연대보증인은 즉시 잔여공사를 인수하여 준공을 하였으나, 준공예정일을 30일 경과한 상태로 발주자는 지체된 30일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연대보증 시공회사는 발주자가 부도발생 즉시 공사진도 및 상황을 판단하여 행정조치(기성타결, 타절준공)을 하여 보증시공 이행통보를 하였으면 준공기한내 준공하였을 것이며 지체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부도발생일로부터 보증시공 통보일(``95.4.15∼``95.7.29) 106일간은 지체일수에서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3항4(현행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를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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