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를 시공 중 태풍으로 인하여 1차 준공된 고수부지 성토가 일부유실되었는바, 피해복구비의 부담은 발주기관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인지?
회신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서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인수를 하지않은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