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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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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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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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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0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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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체결 후 물량의 증가로 계약변경 방침은 확정되었으나 변경계약금액조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의 초과분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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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개산급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며, 공동도급의 계약에 있어 당해 수급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검사요청 및 대가의 지급 청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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