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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공유지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회신일자
질의 내용

골프장부지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공유지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신 내용

개발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공유지에 투입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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