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위에 20~30년간 재식되어 있던 본인 소유 각종 수목(조경수 및 과수목)이 당해 토지의 개량(절토)을 위해 굴취, 이식을 하였을 경우 굴취, 이식에 따른 제경비(수목대 제외)는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벌개제근과 같이 순공사비에 포함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현행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자 소유의 수목에 대한 굴취, 이식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