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사업자의 현장설명시 조건과 현장상황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현장설명서상에 "자재 및 노임의 물가연동은 없다"고 명시된 경우 물가연동을 받을 수 있는지?
3.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지금사정을 이유로 어음 60%(1개월), 현금 40%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음할인료 수령방법은?

• 질의 1,2에 대하여

설계변경등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에 이와 상반된 약정을 하더라도 이 규정이 우선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은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리 12.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