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이 선행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말하며, 다른법에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그 법이 부과대상사업근거법률로 명시된 경우에만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