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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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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토재 58307-42 |
회신기관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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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9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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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동주택지(채비지)로 가환지 승인된 토지를 별도의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을 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별도의 사업인가를 받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 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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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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