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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교육 및 연구시설 건축허가 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변경허가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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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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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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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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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 2002년 교육 및 연구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5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변경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 대상인 경우 개시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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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 교육 및 연구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새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종전의 교육 및 연구시설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교육 및 연구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은 시점을 개시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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