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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유권해석 > 개발부담금 > 부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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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과면제기간중에 설계변경으로 면적 증가시 부과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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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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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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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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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2005.9.18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06.1.1 이후에 면적을 60평 넓혀서 설계변경허가를 받으면 설계변경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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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2004.4.2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지 아니하는 기간중(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 추가되었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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