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에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비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의하여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법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조정 신청한 이후에 실제 발생(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