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에 있어 실시설계 후 민원으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 증액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25
회신기관
회신일자
2008.01.31
질의 내용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 가능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동 계약금액에는 재설계비용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여부는 입찰안내서등 계약서류,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