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에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공사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는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등 계약관련서류와 인허가기관간 협의서류, 사실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