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에서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관련기관의 요구에 따른 추가공사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 증액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82
회신기관
회신일자
2008.03.13
질의 내용
계약상대자가 실시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시 증가된 공사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당해 공사 체결 후에 개정(2007.10.10)된 국가계약법시행령이 적용되는 지의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등 계약 서류의 내용, 실시설계심의과정 및 내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 예규 2200-04-104-17, ‘07.10.12) 제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동 조건 시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