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 ○발주기관으로 부터 도급 받아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구조물 터파기 공사 중 일부구간에 반영된 가시설 방식이 H-pile 토류벽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어 터파기 및 구조물시공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여러 가지 가시설 공법을 검토한 결과 외국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도입된 공법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타지구에서는 적용한 예가 있는 쏘일네일링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기간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 하고자 함. 위 질의 내용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본 조항에서 “ 새로운 기술, 공법 등 ”에 대한 정의?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감액을 하지 아니하는 바(현행 30%감액),이 경우 새로운 기술 · 공법에는 국내 · 외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 · 공법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 효과를 가진 기술 · 공법 · 기자재 등이 포함되며, 새로운 기술 ·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