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내역입찰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구조물 공사 중 교각이 원지반에서 깊이 -3.2m의 터파기(수량:1,687㎥)로 설계되어 있으나 Boring 조사한 결과 원지반에서 -0.6m에 지하수가 관측되고 토질은 N치 1(원지반:0~6.8m)로써 초연약지반인 관계로 Opencut 방법으로 터파기가 불가하여 터파기의 방법을 토류판 또는 Sheet Pile 로 변경할 경우 본 공사의 목적물이 아닌 가기설물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서 정한 계약문서(계약서,설계서,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현행: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도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각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