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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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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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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1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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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0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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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총액입찰로 계약한 “ ○ ○대학교 ○ ○신축공사 ”와 관련 파일시공은 EXT PILE(선단철판보강 파일)로 시공하도록 시방서와 도면에 기재되어 있으나 공 내역에는 오거천공 PILE 내역적용으로 되어있으며, EXT PILE 시공과는 상이하며 실제공사비가 3배 가량 상승이 예상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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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 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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