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전기공사 ”를 총액입찰로 집행하여 계약 체결된 이후 공사원가계산서상의 한전 인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하여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이 설계금액 또는 예정가격산출조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