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추가 공사분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는 별도 발주로 추진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공사의 규모, 변경의 정도, 계약체결시 예측가능 여부, 당초 공사의 동일성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거나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 · 나목 규정에 의거 현재 시공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