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A지구에 공사를 시공하고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A지구에서 시공하지 못할 형편으로 다른 지구(당초 A지구와 3㎞ 거리)를 선정할 예정임. 이 경우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있더라도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간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시공 장소의 변경 등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미 계약한 자로 하여금 변경된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