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 있어 현장여건상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법무지원팀-1257
회신기관
회신일자
2005.10.10
질의 내용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에 있어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 철골부재의 수량산출에 따른 할증율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파일 항타를 함에 있어 파일길이가 당초 설계 및 산출내역서와 달리 시공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에 누락 ·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제19조의2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동 예규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 수량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서가 변경되어 공사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물량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약금액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