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보강공사로 설계서 등 부수서류가 다음과 같음.

(산출내역서) 1 SPAN당 15,500,000원

(설계서)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도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

(단가산출서) 1SPAN 19공, L = 6M, 우레탄 주입량 명기

위와 같이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등 설계서에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않은 상황에서 실제 투입된 주입량이 단가산출서상 명기된 주입량과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예규 제29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