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10%)과 국고채무부담부분(90%)으로 발주되어 당년도 준공예정인 공사로서, 국고채무부담부분은 발주기관의 대가지급이 당해 연도내 불가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등을 자비로 충당하엿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 등의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당해공사의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채권양도의 인정범위(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 상충

- 갑설 : 원도급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재료비 등을 원도급자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원도급자의 채권을 하도급자 등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 을설 : 갑설의 경우뿐만 아니라, 원도급자가 원활한 자금수급을 통하여 기한내에 차질없이 공사의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원도급자가 지정하는 제3자(금융기관등)에게 채권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