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가낙찰제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약 60%에서 낙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설계변경시 단가의 90%이상으로 협의하여 기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

○ 발주기관에서는 추후 설계변경에 있어 협의율을 '05.9.8. 설계변경 단가결정 관련 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을 근거로 하여 설계변경당시 단가의 약 80%로 적용된다고 하는 바, 이는 개정한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 2005.9.8. 공포·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3항제3호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 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 상기 개정내용은 동예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