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현황
- 공사명 : OO공사 7,8호기 주설비공사
- 계약방법 : 개산계약 (당초 단가 및 물량 확정없음)
- 총물량 : 19개 CP(Construction Package)
- 단가확정 CP(18개) : 84. 2(4개), '84. 6(12개), '84. 11(2개)

○ 대가수령 현황
단가확정 전까지는 공사기성금으로 편의상 원자력 5, 6호기 단가에 실시공 물량을 곱한 금액의 80%를 수령하였으나, 3차례에 걸쳐 단가가 확정되면서 확정된 CP에 대해서는 확정단가에 확정시점까지 총시공 물량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과 10%유보금을 제외하고 잔액을 수령하였습니다.

○ 물가변동 관련사항
- 동 계약시에는 입찰일('82.12.30)기준 1년경과 시점부터 물량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토록 정하고 있으며, '83.12.30 정부노임단가 평균변동율이 5%를 넘어 계약상 요건이 성립되었으나 당시 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계약금액조정 요청을 할 수 없었으며 단가확정 후 즉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계약이행중 정산되었고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고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재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산 지불된 기성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질의내용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6조의 4 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233조제2항에는 개산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 중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회계 1210-1936('78.11.8)로 회시한 "기성부분검사를 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한 내용이 확정계약이 아닌 개산계약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등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제17(현행 국가계약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6조의제4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을 하여야 함. 따라서 개산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를 산정,지급한 경우일지라도 계약이행 완료 후 당해 기성대가부분을 포함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또한 개산계약의 정산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작성의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산에 있어서 당해 계약이행 내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에 해당된다면 동 요건이 성립된 이후에 이행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지급 유무와는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