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청과 매년 흉관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정부 각 기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수요기관에서 '88년도에 요구납품 지시된 것이 1990년도 지금까지 사업진도 관계상 납품기한연장 등으로 납품을 받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매년 갱신계약을 하며 계약시 마다 원자재 및 노임의 상승으로 5~10%의 가격상승을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가. 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계약후 1년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납품지시를 할 수 있음을 말함인지? 단가계약에 대한 최종 납품기한을 설정해 놓음인지?
나. 상기와 같은 경우 종전 단가로 납품 지시되어 차기 계약이후에 납품되었을 때(납품기한 내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3-7) 제18조의2제1항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