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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가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여부 및 사급자재를 임의적으로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03.01




질의 내용	1. 질문 ○ 당사가 OO발주기관으로부터 수주하여 시행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공사중 연약지반을 샌드콤팩션파일 및 샌드드레인공법으로 개량하도록 설계되어 시공중 발주처에서 당초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원석대(모래)를 관급자재로 일부 대체하면서 도급계약단가가 시 직영골재장에서 생산되는 단가보다 높다하여 감액 조치 하겠다고 통보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본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내역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차수별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기계약 된 원석대(모래)의 도급 단가가(설계가 보다 낮음) 시직영골재장에서 생산되는 골재대보다 높다하여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초 사급으로 계약되어 있는 원석대(모래)를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관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보다 과다·과소계상 되었다고 하여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특히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