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선박엔진 부품 구매계약 체결 건(계약금액 360만원/ 수의계약)에 대하여 총 12개 품목 중 1개 품목이 국내 재고가 없어 납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업체로 부터 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납품이 불가한 1개 물품의 납기가 현재 30일 가량 지체됨(나머지 11개 품목은 정상 납품)

<지체상금>
[질문1]지체상금의 부과는 1개 품목 금액(11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를 해야 하는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보증금>
[질문2]또한 일부 품목 납품불가에 따라 일부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질문3]가능하다면 계약보증금에 대한 국고환수는 1개 품목 금액에 대해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1.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를 “지체상금”이라 함)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때, 계약상대자가 이미 납품한 계약물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한 때에는 그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되,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인수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계약상대자가 이미 납품기한 전에 납품완료한 계약물품 11개품목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발주기관이 인수하였거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물품에 상당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물품중 일부물품의 납품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다른 부분은 모두 이미 납품완료됨)에도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만 계약해지(일부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당해 계약보증금 전액(납품불가한 물품에 상당한 보증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에 대하여 국고귀속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제재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는 그 불가하게 된 사실관계와 그 귀책사유(언제부터 생산중단되어 납품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