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 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