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 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를 적용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 없으므로 발주기관이 동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제한하거나 재량으로 조정범위를 정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