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현황

○ 1997. 8. 19 (개산공사비로 설계도서 없이 계약)
○ 설계완료 : 1997. 12. 17
○ 변경계약 : 1998. 3. 2일 확정공사비로 변경계약을 체결 (1997. 8월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함)

2. 질의내용

1997. 12월초 IMF한파로 물가상승이 극심하여 1998. 1. 1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현재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을 받지 않을 경우 1998.2.24일 공포·시행한 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