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 이 경우 "당초 계약금액" 이라 함은 최초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 상기 개정내용은 동예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