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 수행중 1식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교량의 가교 설치공사가 구조검토 결과에 의거 설계보강하여 시행한 경우 가교보강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 4차선 터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사에서는 기 시공완료한 상행선(2차선)의 시공경험을 토대로 하여 하행선(2차선) 시공사는 터널시공 안정화 방안으로 사면안정공법(RJP공법)을 제시 승인을 득한후 시험시공을 하였으나 검증결과 목적물을 형성하지 못하여 다른 공법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 기시행한 공법(RJP공법)에 대한 설계용역비 및 시험시공 비용을 설계변경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기간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이 발생된 경우에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설계서가 변경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 질의 "2"의 내용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신기술,신공법이 적합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