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정인의기술, 특정한 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 없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때 계약대상자는 동 물품에 대한 특허권자이거나 관련법령에 의한 특허실시권(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등)을 보유한 자이면 족하다 할 것이며 반드시 특허권자 소유의 제조시설이 있어야 하거나 특허권자가 직접 생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 등에 의해 제작한 물품을 특허권자가 납품하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