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당해 용역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한편, 용역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3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따라서 ①발주기관이 용역사업의 성질이나 규모등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발주하였음에도 개별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토록 하거나 ②계약당사자간 분쟁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토록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4조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