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시장의 자율가격조절기능을 통하여 형성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군용물자,장비의 "계약실적가격"은 일반시장에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