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에 의하여 해당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 제품의 설비확충시 타사 제품이 설치될 경우 제품의 특성 차이로 인하여 호환성이 없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물량배정을 받아 제조 공급한 자와의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계약단체의 구성원이 계약물품을 공급한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설치공사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배정받아 제조·공급한 구성원과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 등 자격요건, 관련법령의 규정, 계약의 목적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