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에 있어 단독응찰하는 경우에도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결쟁입찰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며,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는 있느나, 단지 1인의 입찰만으로도 유효한 경쟁이 성립된다는 내용을 입찰공공고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