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아래와 같은 OO공사를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하여 수행중에 있으나 다음 사항이 의문시되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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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공사 |
1차공사 |
차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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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300억 |
90억 |
2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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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96. 6~99. 6 |
96. 6~9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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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역 |
지하3층, 지상8층의
건축물을 위한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및 설비등의
전체공사 |
공사의 전반부를
이루는 각 공종별
초 중기 작업에
의하여 시공될 골조
일부공사(골조 조적
미장 지하방수공사
일부 등) |
1차공사의 잔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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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계약금액을
부기하고 1차공사
계약금액으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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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회계예규 2200.04 104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에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체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표의 계약내역과 같이 성질상 분할 수 없는 1차공사의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도 기성부분으로 인수하고 1차공사의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요?
질의 2. 위 경우 1차공사의 준공처리가 가능하다면 동부분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과 하자보증금율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사의 준공처리가 불가하다면 기성처리로 조치하여야 하는지요? 기성처리의 경우 만약 1차공사 계약금액(90억)과 기성금액이 차이날 경우 지체상금 부과가능성 여부와 계약금액을 초과한 기성금액의 추가 지불 가능성 여부 및 적법성을 질의코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