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조의 요건을 갖추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에 관한 제14조 내지 16조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며, 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것인 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별입찰에서 당해 입찰 공고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은 무효입니다.
3.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