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사용료 및 기술료 등을 공사원가에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의 이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지정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경우 동 일반조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상 특허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설계서의 해석대상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