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교육청 이하 ○○고등학교 입찰이 공개되어 시방서를 검토하던 중 특정회사의 제품이 일방적으로 지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계법령에 적정한지
(지정품의 경우 3개 이상 복수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회신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회제 41301-965, 2002.07.18)"에 의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 적용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