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목적과 규모, 성격 등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인 바, 특정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공고조건,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옵션계약조건에 의한 계약체결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계약 체결시 입찰공고조건,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