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용 교과서의 생산은 정부투자기관인 국정교과서주식회사가 발행권을 부여받고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교과서 가격사정은 당부와 관계부처간에 다음년도 예산확정단계에서 협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므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교과서 가격결정 후 다음년도 교과서 생산에 들어가기에는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가격결정이 성립되기 전에 생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

질의1) 다음년도 교과서 공급계약 체결시 다음년도분 교과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당해연도 국민학교용 교과서 가격으로 개산가격을 체결하고 다음연도 교과서 가격이 당해연도내에 결정되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1) 개산계약은 개발시 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만 체결할 수 있으며,

※ 예산회계법 제70조의17(현행 국가계약법 제24조)

2)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처리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