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로서의 자격요건은 같은 법 제1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 등록권자가 당해 실용신안제품의 제조시설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