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공사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 전담부서를 별개법인으로 분할 신설하고 기존 법인의 건설업을 신설법인에 포괄 양도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및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예규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분할신설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