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에 입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는 바,
귀 질의같이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서로 다른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4항에 규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 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는 동일인이 동일입찰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입찰에 있어서의 입찰서의 유무효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공고내용, 공동수급체 결성내용,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